살 때는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따로 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도도부현이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붙는 국세입니다. 과세표준은 매매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경감 조치는 적용기한과 면적, 건축연도 같은 요건이 있으므로 오래된 요약표의 특례세율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보유 중에는 고정자산세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고정자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표준세율과 도시계획세 상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용 토지 특례와 신축주택 감액도 요건과 기간이 있으므로 소재지 지자체의 과세명세를 확인하세요.
팔 때는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판 해의 1월 1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장기, 5년 이하면 단기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세율은 장기와 단기가 다르고 복흥특별소득세와 주민세도 함께 고려합니다. 취득비와 양도비용 증빙이 없으면 과세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 3천만엔 공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가주택을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에서 최대 3천만엔을 공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양도차익이 한도보다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되며, 거주와 매각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나 다른 특례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는 거래세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동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재산, 채무와 가족관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나 증여세의 연간 공제만 보고 납부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이거나 한국과 일본 양쪽에 납세관계가 있으면 양국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